본문 바로가기

꿀팁 저장소

칼부림-흉기난동범죄 정책 알아보기

반응형

여러분들에게 주머니 속 돈이 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

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

 

신림역, 서현역 그 외 범죄를 예고하는 문자들..

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못된 범죄자들

 

칼부림, 칼부림예고

그들에게 대처하는 우리 정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왜 이러는 걸까요?


◆ 경찰력 최대 활용, 범죄 분위기 제압

 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, 경찰관기동대,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

 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

 

◆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

 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,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,

 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

 

◆ 흉악범죄 예고 가짜뉴스 강력 대처

 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처

 


◈살인예고 처벌은 어떻게 받나?

·경범죄처벌법 위반부터 협박, 위계에 의한 공무집항방해, 정보통신망법 위반, 살인예비 등 다양한 혐의

 

·협박의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,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선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·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·진심으로 살인을 예고하였을 경우, 흉기를 준비했을 경우 살인예비 혐의

 

◈8월 7일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만 187건

 

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.

57%가 넘는 글이 10대였으나, 예고글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무더운 날씨에 경찰인력은 현장에 투입

 


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날씨

집에서 나가기 싫으신데 방검복에 장비를 다 착용하고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 

그분들의 고충은 생각 안 하고 

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..

 

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욕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

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
 

동석이 형한테 맞기 전에 다들 예고 글인지 뭔 지 다 빼 이 새끼들아

콩밥도 먹지 마 새끼들아

 

반응형